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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주변에서 키오스크를 마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식당, 카페, 영화관, 병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소외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장한 것이 바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입니다.
본 글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정확한 의미와 도입 목적, 그리고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의무화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포용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논의인 만큼, 함께 살펴보시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무엇일까요?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물리적, 정보적 장벽 없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이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기존의 키오스크가 가진 사용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키오스크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포함합니다.
- 쉬운 조작: 터치스크린 외에도 버튼, 음성 안내, 휠 등 다양한 입력 방식을 제공하여 손 조작이 어렵거나 시력이 약한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높낮이 조절: 휠체어 이용자나 키가 작은 사용자를 위해 화면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춥니다.
- 큰 글씨와 명확한 색상 대비: 시력이 약한 사용자를 위해 텍스트 크기를 확대하거나 화면의 색상 대비를 높여 가독성을 향상합니다.
- 음성 안내 및 이어폰 잭: 시각 장애인을 위해 음성 안내 기능을 제공하고, 주변 소음에도 불편함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이어폰 잭을 제공합니다.
- 다국어 지원: 외국인 사용자를 위해 다양한 언어를 지원합니다.
- 천천히 진행 옵션: 정보 인지 및 처리 속도가 느린 사용자를 위해 화면 전환 속도를 늦추거나 단계별 안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사람이 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왜 도입해야 할까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더 넓은 범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사회 통합: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도 키오스크를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사회 통합을 증진합니다. 이는 특정 계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외감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모든 국민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 보장: 키오스크는 이제 단순한 자동화 기기를 넘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 이용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고령화 사회 대비: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이러한 고령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 장애인에게 키오스크 이용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은 기업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이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넓게 형성되어 있지만, 의무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의무화 찬성 측 주장
- 실질적인 접근성 보장: 권고나 지침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미흡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무화를 통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차별 금지 및 평등권 실현: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한 배려는 단순한 선의가 아닌,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차별 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 사회적 비용 절감: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무화 반대 또는 신중론
- 도입 비용 부담: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및 유지 보수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기술적 제약 및 표준화 어려움: 다양한 유형의 장애와 사용자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표준화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획일적인 규제에 대한 반감: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 기존 키오스크 교체 비용: 이미 많은 키오스크가 보급된 상황에서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기존 설비 교체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의 현재
현재 한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화와 용역, 정보통신 등을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오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만,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범 사업 및 보급 확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정책 마련 논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및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포용 정책 2.0 추진계획’을 통해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확대하고, 민간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인 의무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론: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포용 사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었지만, 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술 개발, 표준화, 비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을 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